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대만 상대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대화·협력을 통해서 양안관계가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중국 당대회와 관련해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기조 내용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저희는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가 상호존중,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대관식 성격으로 사실상 여겨지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앞으로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 통일 의지를 견지하고 관련 준비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미중 갈등과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대만 유사시에는 한반도와 주한미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한다면 공급망 교란 등 역내에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