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변호사 징계 강력 규탄…합법 결론 무시한 처사"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 규탄' 한다고 1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변협은 의결을 거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