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고도화한 북핵 위협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통일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1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통일방안은 1994년 광복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통일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교수는 "통일방안의 형성 시기와는 달리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해져 남북 간 군사 안보 대립이 심각하다"며 "북핵 문제 협상안과 통일 방안이 유리된 채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도 북핵 고도화 등을 언급하며 "남북한은 정치사회 구조와 국제적 개방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등 한반도의 대내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보완은 대북·통일정책의 장기 전략구상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2048 통일대계 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남북이 분단 및 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2048년을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이 신뢰를 조성하고 공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남북경제통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경제가 교류협력의 대상 정도로만 설정돼있다"며 "경헙만 있고 통합은 애매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통일로 가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경제 관계에 관한 전반적 합의가 전제된 경제통합이 아닌 개별 사업 위주로 경제교류만 담긴 게 한계였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경제통합이 명시돼야 하고, 경제통합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이행과 단계적으로 조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제 이행은 북한의 정치적 제약과 남북 소득의 비대칭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