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일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빈도가 높고 보험료도 비싸지만, 전기차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전기차는 23만1천443대며 이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천829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배터리와 관련된다면서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배터리 교체 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가중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기차는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