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첨단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두 사안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병사 월급 인상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사 처우 개선과 무기체계 확충 모두 군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원을 꾸준히 투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