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반을 가동…기술 인프라에 1조원 예산 경제부총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발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을 '전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27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의 세계성장 교역 하락세에서 보듯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면서 "수출은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어려운 고비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 여건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했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전세계 교역 둔화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는 원전 방위산업, 건설인프라 등 해외 수주산업, 관광과 콘텐츠,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방향 육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반을 가동해 한 곳에서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인력 기술개발 인프라 등에 재정자금으로 1조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