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차세대 원전·바이오·AI·로봇·우주항공·수소 등에 총력 세부 과제로 합성 생물학·AI 반도체·6G·소형원자로 등 50개 선정 R&D투자 4.12조원으로 10% 늘리고 '특별법'도 만들어 지원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12개 분야에서 각각 주력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구체화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 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양자·소형모듈원자로 등 시장 선도 가능…반도체는 '초격차' 유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기술을 도출했다.
이중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현재 양자 기술은 태동기 단계라 양자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소자 세대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차세대 원자력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이 갖추지 못한 기술은 빨리 추격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12개 분야에서 50개 세부 중점기술도 도출했다.
이 가운데 주요 기술은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합성 생물학'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통신 분야의 '6G' 기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들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 수준 평가, 논문·특허 분석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 민간에 힘싣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민관합동 기술추진단'도 설치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기 위한 두 가지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에 높은 재량권을 부여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안팎의 기술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정해 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 발굴·추진,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에 4.12조 원 투자…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 과기정통부는 육성 방안을 잘 수행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액을 올해 3.74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10%가량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시급한 기술에 2천651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신속한 예산 반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연구 인력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제도 개선, 교육 과정, 지원 체계 등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을 도출·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 핵심 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