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사건의 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차 답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초당적 협력기구인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윤 대통령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야당과 다양한 국정 현안을 놓고 대화·협력하는 일들은 늘 필요하고, 언제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 민생, 경제회복, 서민들의 희망과 꿈이 모두 담겨있는 게 내년도 예산안"이라며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해 30%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지지율에 담긴 여러 의미를 잘 읽고 더 분발하면서 정책이나 민생 위기 극복 의지를 더 많이 알리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보유한 329억원어치 비상장주식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직무 관련 주식은 그런 조치(백지신탁)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여를 통한 적법한 재산 형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전자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부인이 보유한 329억원어치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4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자생바이오 주식 4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를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국가정보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설명해 드릴 순 없다. 양해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