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서·핵태세보고서·미사일방어보고서 일괄 공개 "中 장기적 경쟁자·러시아 당면 위협…중러 밀착에 위협 커져" 2개의 적 대상 첫 방위전략…美 핵능력 현대화 필요성 거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 역시 또 다른 중대 위협으로 상정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 개발하며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했다.
국방부는 NDS에서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했다.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NDS는 "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며 "NDS는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앞서 지난 12일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 역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3개 보고서 공개는 NSS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NDS는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대만 해협을 포함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핵심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적시했다.
NDS는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 본토 안보에 더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관련해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발간된 전략서에서는 미국이 극단주의자에 대한 대응에서 벗어나 강대국과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022년 NDS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동맹과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적을 억지하기 위해 핵을 포함해 군사력과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방위의 핵심 전략으로 상정했다.
전략서는 특히 극초음속 기술을 포함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핵태세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짐에 따라 핵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은 현대화한 핵으로 무장한 2개의 강대국을 억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 안전성에 있어 새로운 압박"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계획 취소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