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결재서류 원문공개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재서류 원문공개는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 원문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청은 시·군·구청과 함께 2015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원문공개율은 60.3％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충청남도교육청(52.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1.1%로 1위에 올랐으나 2016년 56.7%, 2017년 48.2% 등으로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 2020년엔 30.3%까지 급락했다. 작년에는 45.1%로 반등했으나 전국 평균 공개율(64.8%)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아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K-에듀파인이 본격 도입되면서 애초 비공개였던 지출 품의, 지급결의서 등까지 원문 공개대상이 확대된 영향이 있었다"며 "공개율을 끌어올리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별로도 공개율 격차가 컸다. 올해 들어 9월 현재 기준 원문공개율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79.7%로 최고였고, 동부교육지원청이 45.4%로 가장 낮았다.
강남은 50.8%, 서부는 51.9%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평균 원문공개율 역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76.7％로 가장 우수한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39.9％로 최하위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은 원문공개율이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정보공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 평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교육지원청별 원문공개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본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