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개정 시도 관측도…일각선 검경합동수사본부·상설특검 가동 의견도 안철수 "윤희근 경질·이상민 자진사퇴", 홍준표 "국민 비난대상 인사 정리해야"
국민의힘이 4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로 입장을 모았다. 전날까지 '신중 검토'로 읽힐 수 있는 발언도 당 일각에서 나왔지만 하루 새 '반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는 민주당의 국조 카드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여권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이 먼저'라며 연이틀 역공을 펼쳤다.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국조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확연히 '강경' 기류로 선회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경찰)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경찰) '셀프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셀프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권 배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검수완박 책임까지 국민의힘에 돌리는 민주당은 '양심완박'인가 '기억완박'인가"라며 꼬집었다.
여권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검수완박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도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수순 아니냐(는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언급했고,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국조 요구에 맞서 상설특검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가동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추진 가능하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경찰 조직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아무 손을 못 쓰니 상설특검을 해서라도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검수완박법 개정엔 시간이 걸리니 지금 당장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경찰에 파견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책임론은 이날도 이어졌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수습 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패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