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 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논의한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