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주무장관…"이상민, 책임 통감하며 사의표명 했을 것" 野 국조 요구엔 "국회서 정치 공방한다고 책임소재 달라지지 않아"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론에 대해 "시간이 지체되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그 기회를 일실(逸失·잃어버리거나 놓침)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세월호 당시에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에서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는 게 주된 임무였고, 이태원 사고의 경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이 전 장관은 사고 수습 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8개월이 지난 그해 12월에야 사표가 수리됐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지 않느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데 분명히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을 두고서는 정부와 공직자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보다는 법적 책임이 주로 거론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일단 책임을 크게 통감하면서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 했을 것 같다"며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고,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 조사에 대해선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입법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정치 공방을 한다고 해서 책임 소재가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지 않을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