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삭감두고 논쟁…부대의견 달아 의결 靑활용 예산 59억5천만원 삭감…장애인 靑전시·문화재 조사 등 증액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조치가 언론탄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47억4천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용기 탑승 불허와 프레스센터 예산은 무관하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북측에서 마지막까지 조선일보와 KBS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다"며 "특정사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며 "통 큰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느냐. 언론 탄압의 단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 하다"며 "이런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MBC를 옹호하자고 프레스센터 관련 예산을 없애 버리면 모든 언론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긴다"며 "광화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청와대 기자실에 대못질을 했다"며 "지금 MBC가 전용기를 타지 못 하게 한 것은 취재 방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MBC는 여러 차례 가짜 뉴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익에 많은 손상을 입혔다"며 "전혀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 뭔가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배현진 의원은 "MBC의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라며 "전용기 관련 의혹으로는 대통령 휘장을 달고 인도 타지마할을 다녀왔던 김정숙 여사의 사례를 상기시켜 드린다"고 언급했다.
언쟁이 이어지자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속이 좁아서 오기로 정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후과를 받아 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면서도 "문체위에서 논쟁하기보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예결위에서 논의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취재 편의라는 것이 대통령 외교 활동의 좋은 면만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점도 포함해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는 만큼, 특정 언론사를 집어 탑승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언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인 만큼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최근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 및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므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결정됐다.
한편 문체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과 관련한 예산에서 약 59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는 사업과 관련해 40억원이 삭감됐고,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사업 6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청와대 권역 사업 6억원이 각각 깎였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도 7억5천만원 삭감했다. 다만 장애 예술인의 청와대 개방공간 내 전시·공연 예산은 10억원, 청와대 내 문화재 조사용역 등은 4억200만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