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5천명 규모로 창설될 유럽연합(EU)의 첫 자체 평화유지군인 신속대응군(RDC)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윤곽이 나왔다.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5천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은 구조·대피나 지역 안정화에 투입되며, 첫 임무는 우크라이나의 휴전 보장이 될 수 있다.
EU 국방장관들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으로 신속대응군의 투입시나리오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독일 벨트암존탁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U 신속대응군은 구조·대피 작전과 지역 안정화 작전 초반에 투입될 것"이라며 "투입시나리오를 토대로 신속대응군이 필요로하는 능력을 정의하고, 2023년 하반기 첫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군사훈련은 스페인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독일은 2025년 신속대응군이 처음 창설되면 이를 이끄는 첫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대응군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대피작전을 통해 EU 시민을 위기지역에서 구조하게 된다. 지난해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와 같은 무계획적 철수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EU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나 리비아 등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한다는 게 EU의 계획이다.
신속대응군은 향후 비상시 중무장을 하고 지역을 안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역 안정화 작전도 수행하게 된다. 투입 가능 지역은 우크라이나나 몰도바가 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학술과 정치재단(SWP)의 마르쿠스 카임 안보전문가는 "만약 유엔이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 유지업무를 위임할 경우 새 신속대응군은 우크라이나 내 보호지역 안전보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대응군은 군사훈련시 2021년 말과 올해 초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의 난민 유입 물결과 같은 상황을 다루게 된다.
당시 신속대응군이 지역 안정화 작전에 투입됐다면 조기에 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속대응군 창설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유럽 평화기구의 특별예산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신속대응군은 EU가 우리의 직접적 이웃과 더 멀리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위기에 빠르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