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도를 시행해 열악한 영세 점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칭)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모인 사람들은 인건비도 없어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저가 매장 점주가 대부분"이라며 "환경부는 기존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이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에 한정됐으며, 다회용컵이나 캔시머(알루미늄 캔 포장기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 브랜드가 빠져나가면서 도내 커피 전문점 3천여개 중 대상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제도에 불편함이 있고 시행 매장은 현저히 적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이 제도 대상이 아닌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광지의 대형 카페와 개인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제도 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수거와 보증금 반환의 불편함, 교차반납 금지 등으로 큰 성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코드 스티커를 수작업으로 컵에 붙여야 하고, 바쁜 시간대에도 반환한 컵의 세척 상태로 손님과 실랑이를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바코드 태그를 일일이 해야 하고, 세척되지 않은 컵을 수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대상 점주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라선 안된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점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보관·회수 관련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와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소비자·판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 시 재활용 관련 비용을 부과하고 컵 반납과 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해 재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애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지역도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