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송악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가 개발 제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계 개발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송악산 일대 개발을 추진한 신해원 유한회사(이하 신해원)는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통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1995년 지정된 일대 유원지에 대한 지정이 지난 8월 만료되자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천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이 일대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은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중 16만여㎡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회사는 3천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 조각공원 등을 갖춘 사설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원 전 지사의 '송악선언'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2020년 송악선언 당시 원 지사는 "송악산 유원지 부지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러서 그 땅을 되사와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실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청정제주 자연경관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올레 10코스에 있는 송악산은 2차에 걸친 화산 폭발로 인한 2개의 분화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