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압사 참사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 이후 정부의 현장 조사와 이태원역 인근 추모공간 마련 등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과 양금희·이인선·최연숙 의원,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20여명의 상인들이 모인 간담회는 비공개로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참사 이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사 이후 장사도 안되고 트라우마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정부가 자신들을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동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참사를 소홀히 다루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도 최 의원을 만나 "월세가 1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금리도 오르고 있어 대출로 피해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태원 상인들을 위한 금리가 낮은 대출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원금을 주면 더 좋겠지만 (희생자들이 있으니)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용산구청에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해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토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확인증을 발급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참사로 상인들이 겪는 피해가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해 확인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정치권이 희생자 명단공개나 국정조사 여부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최 의원은 "당장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 수 있는데 미루면 더 큰 예산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