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WMD부차관보, 국방부 찾아 최근 발표한 NDR·MDR 브리핑 7월 방문서 韓의견 수렴해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 반영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 전략문서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설명했다.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17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NDR)를 브리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존슨 부차관보는 미 국방부의 핵·WMD 담당 국장급 고위공무원이다.
우리 측에서는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국방전략서(NDS), NPR, MDR를 일괄 공개했다.
NPR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핵 능력과 태세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로 대략 4년 주기로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과 국제협력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MDR는 이번이 세 번째다.
존슨 부차관보 일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非)핵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NPR·NDR를 브리핑하기 위해 서울을 직접 방문한 것이야말로 미국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NDR 발표 후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전에는 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실무자가 발표 후 설명을 맡았다"고 말했다.
앞서 존슨 부차관보는 올해 7월 15일에도 우리 국방부를 찾아 NPR·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NPR에 처음 반영됐다.
이 경고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NPR에는 핵 능력 고도화와 남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조건을 담은 공세적 핵무력 정책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북핵 위협과 한국의 우려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미 전략문서에 동맹국의 의견을 고려해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후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특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과제를 담은 SCM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갈수록 커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