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상임이사국의 비토권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관련 총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1945년 유엔 창립 때부터 '비토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은 면책권을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최근 사태들이 이 같은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손이 묶인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황 대사는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확대 개편 방안과 관련,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이사국 확대 주장은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유엔 내부에서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대사는 "단순히 상임이사국의 수만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안보리의 융통성과 지속 가능성, 대표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번 상임이사국이 되면 영구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상 미래 국제정세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 확대의 대안으로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안보리의 일반 이사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보리의 책임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엔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 한국처럼 일반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