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침없는 미사일 도발 '폭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미 국방부가 미사일 전담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처음 가동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MWG는 미사일 분야에서 더 심층적인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
한미 간 안보협의 체계를 보면 최상위 안보협의회(SCM) 아래에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있는데, KIDD를 구성하는 DSC 소속으로 이번에 CMWG가 신설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김근원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 미국 측에서는 릴 크로마시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자, 한미 국방 당국 간에 북한 미사일 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가 잦아지면서 실무협의체 가동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CMWG 신설에 합의했고 이달 3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54차 SCM에서 이를 승인했다.
최근 북한이 전례 없이 빈번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CMWG 협의체를 조기에 신설해 가동할 필요성에 공감, SCM 승인 2주 만에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북한은 전날도 한미일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공개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4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각각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미사일 발사가 24회에 이르는 등 폭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는 동 협의체를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 국방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