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외국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 당국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외국인 변호사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의 발표는 홍콩 대법원 격인 종심법원이 영국인 변호사가 반중 활동가 지미 라이(74) 전 빈과일보 사주의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홍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직후 나왔다.
앞서 라이는 다음 달 시작하는 자신의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영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자 홍콩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외국인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종심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종심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리 장관은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 사례가 많았다면서 중국 입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라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정부가 중국 당국의 해석을 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해 홍콩에서 시행한 법이다. 앞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과 관련해 해석을 내놓은 것은 다섯 번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당시 입법회(의회) 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식스투스 바지오 렁 등 두 명이 입법회에서 진행된 충성 서약식에서 중국을 비난한 사건에 대해 내린 해석이다.
당시 전인대 상무위는 이들이 충성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원 자격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CMP는 "그간 친중 정치인들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친중 매체들은 라이가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라이는 이미 불법 집회 참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달 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빈과일보는 당국의 압박 속에 지난해 6월 자진 폐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