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불법과 절대 타협 안 해"

尹, 시멘트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불법과 절대 타협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벤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른바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투적인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 정책의 목표는 법치주의 원칙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 혁신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강성 노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