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공기숙사 짓고, 안심고시원 인증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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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이라고 했다.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시가 구축‧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의 환경을 개선한다.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뜻하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하여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내년부터 이미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공용시설(주방, 세탁실 등)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으로 안심고시원 인증도 한다. 안심 고시원은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단열‧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으로 집수리를 한 후에는 SH공사-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 씩,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보고 지역사회,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를 구축해 협력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다"며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