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에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기관 6곳 간담회를 열어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상태다.
원 장관은 이어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현재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다.
이 중 113호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득이나 자산 요건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피해 지원이 탁상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LH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