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걸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공식화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맛선다는 입장이다.
여야 충돌은 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측의 자당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도둑 촬영' 의혹을 이유로 당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원활한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어, 국정조사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고, 향후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이후엔 이 장관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극한 여야 대치 국면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28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회부와 관련,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등을 상정도 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오는 4일 한 달 만에 재가동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체 논의에도 진전을 보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놓고도 한동안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당국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한편, 야 3당에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안보 무능마저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안보 공백'을 따져 묻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