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 교육 연금개혁에 미래세대 명운이 달렸다

2023 새로운 길을 열자 (1) 구조개혁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지대추구' 쇄신 피력
20년, 30년 뒤 닥칠 위기 선제적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부문의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장밋빛 먼 미래 청사진이나 현실성 떨어지는 ‘소통’ ‘타협’ 같은 뻔한 말 대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실행해야 할 3대 부문 개혁을 강조한 것은 방향성이나 우선 순위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노동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것에 주목한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대통령 언급에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조세력의 해묵은 문제점과 해결 방향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 신년사에 ‘귀족 노조’라는 직설적 비판까지 나왔겠나. 한 번의 조합원 자격으로 평생을 누리는 ‘노동조합형 지대추구’라는 신(新)적폐의 해법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역설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불법적 작업 거부와 정치색 짙은 민노총의 극한투쟁 때 강조된 ‘법과 원칙’을 올해도 엄정히 이어가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며, 정부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것도 원칙적 대응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과제’에서 교육·연금 문제도 중요하다. 교육개혁은 급변하는 기술 변화, 고급인력 수요에 대비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에 부응하는 요체다. 저출산,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최근 물꼬를 튼 대학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전 정권이 몰아친 특목고 폐지 같은 획일적 하향 평준화, 전교조 중심의 편향된 교단 등 바로잡을 게 한둘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재정개혁과도 직결돼 청년세대에겐 좀 더 체감되는 개혁이 될 것이다. 당위성·필요성·시급성은 물론 빨간불투성이인 수치와 지표 또한 다시 언급할 게재가 이미 지났다. 법 개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의 정치 풍토상 국회가 제때,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되가져오고 기획재정·보건복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3대 개혁 등 구조개혁 이행은 눈앞의 과제지만, 경제와 안보에 걸친 지금의 복합위기 타개에서 ‘충분조건’은 못 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적자·고령화의 ‘신 5고(高)시대’ 저성장세 극복은 그만큼 어렵다. 그래도 경제 체질 개선의 ‘필수조건’인 만큼 이들 3대 과제조차 성과를 못 내면 2023년은 절망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5만달러 도약 기반을 이번에 확실히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3만달러 언저리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2만달러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3대 개혁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는 호소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여당은 웰빙 정당 이미지를 털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싸울 땐 싸워야 한다. 세계가 건곤일척의 반도체 대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반도체특별법’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세모 새해까지 우왕좌왕하는 식은 곤란하다. ‘2023년이 한국사에 어떤 해로 남을까’라고 올 한 해 계속 자문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