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돌봄 서비스 공백 발생 시 즉각 대응 전담 부서·조례·운영지침 마련…3월 협약 후 4월 서비스 개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A 씨는 노인 맞춤 돌봄의 가장 낮은 단계인 말벗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공관절 수술로 재활 기간 거동이 불편해져 당장 가사·식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해졌다.
화목했던 B 군 가정에는 부모의 교통사고라는 불행이 찾아들었다.
친가, 외가 조부모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B 군의 끼니는 누가 챙겨야 하나. 이런 돌봄 서비스 틈새를 메우려는 광주 광역·기초단체들의 노력이 구체화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치구들은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팀)와 인력을 갖추고 이달 중 공무원 교육, 2월 민간 협력 사업자 공모, 3월 지자체 간 협약을 거쳐 서비스를 공식화한다. 총예산은 102억원으로 광주시 75%, 자치구 25%를 분담한다.
서비스를 무한정 확장하는 '퍼주기'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즉각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이용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시민이다.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이용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새로 개설할 '돌봄 콜'에 신청·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돌봄 계획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일단은 정부 등 제도권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이 어려우면 '광주 돌봄'으로 전환해 복지 공백을 메운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5대 영역에 걸쳐 가사,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 편의, 일시 보호 등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부닥친 시민은 긴급 돌봄으로 같은 서비스를 즉시 지원한다.
광주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는 1인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긴급 돌봄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1인당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 지침 등 서비스 시행 준비가 하나둘 끝나가고 있다"며 "첫해인 만큼 일부 터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차츰 개선하고 시민 요구가 커지면 예산도 확대하면서 서비스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