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 확고해" "물은 1℃ 차이로 끓는다…강남3구·용산 남겨둔 깊은 뜻 알아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와 강도가 단기간 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완화책은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이런 점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의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결론'이 언론을 통해 새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의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가운데, 원 장관은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물류산업 발전 협의회가 현재 4회째 진행됐고, 8회까지 논의하면 일단락된다"며 "1차 논의를 설 전에 마치고, 설 이후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를 지하화할 때 여러 부처의 규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한 꾸러미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유치와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융 기법, 사업 모델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