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의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고,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여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