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美 대사 "반드시 다자합의 필요" 블룸버그 인터뷰 한국 참여 요청 받지 않아…블룸버그 "韓참여시 중국에 더한 타격"
미국이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오는 13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인터뷰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 네덜란드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우리가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며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들 3개국이 모두 중국에 더 엄격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가하는 데 긴밀히 제휴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각자 산업 양상은 다르다"면서도 "당사자가 모두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모든 당사자가 그 결과에서 이익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합의가 미국과의 양자 합의가 아니라 반드시 다자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떠받치는 제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네덜란드에는 세계적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ASML이 있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나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논의를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진행 중이라고 이매뉴얼 대사가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동참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 없는 만큼 관련 논의에서 연관성이 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부처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중 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동참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당국자들은 3개국의 합의가 마무리돼가는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맞서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합의에 동참하면 중국 산업을 더 쇠약하게 하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이 추진하는 합의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는 글로벌 경제체계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떠한 현대적 작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축"이라며 "반도체 사용, 연구에 무신경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작년 10월에 시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첨단기술 발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이 같은 규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통제 때문에 글로벌 공급사슬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며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