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는 10일 오후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패널로 참여한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장의 인식이 전쟁·치안·범법(과 같은 것으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오 시장의 '휴전' 발언 속에는 장애인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도 "열차 내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열차 지연의 이유를 '장애인 단체 불법 시위'라고 안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합과 화해를 추구해야 할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패널로 참석했다.
그는 "오 시장은 불평등한 언어로 사법부가 제시한 조정문조차 공개방송에서 무시해버렸다"며 "갈라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개인은 모두 격리·배제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이동권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법률적·구조적 원인과 함께 이미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김진석 교수는 "형식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 집행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