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규제 완화 영향 예의주시" "외환시장 개방적으로 바꿔야…세계국채지수 늦어도 9월 목표" "반도체 수출 규제 주요국 입장 주시…고용세습 부조리 시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지금 수준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조세 지원 조치가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과연 제어하고 그 흐름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외환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와 금융이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규모와 위상에 비해 이런 선진화가 다소 늦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외환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가자들이 다양해지면 오히려 이 자체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중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목표 시기에 대해서는 "3월을 겨냥해서 (WGBI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여러 기술적인 준비 측면에서 3월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체감도 개선을 통해 지수 편입을 위한 장애요인을 해소해나가고 여러 제도적인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부조리에 대해서는 시정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정 사업장에서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식한테 일자리를 물려주는 일자리 세습이나, 건설사업자 가운데 일부 노조가 사업체 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부조리를 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요 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대화와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