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관련 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전남도 "인구 1인당 관련 예산 전국 2위"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을 놓고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갑론을박했다. 포문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12일 전남지역 재정지표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전남도의 2022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라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민생 우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온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는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전남도는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200만9천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며 "전남도의 예산 규모가 커서(전국 5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 전남도당 자료는 큰 틀의 예산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것"이라며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취약계층 등 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민주당 소속 재선인 김영록 지사와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간 미묘한 정치적 흐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1천255만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6위, 재정자주도는 5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토대로,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토대로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척도다.
전남도의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7.4%로 강원도(38.7%)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18.1%)을 상회한다.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1곳은 인건비 비율이 100%를 넘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예비비 확보율(2.1%)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도당은 "전남도는 경직성 경비 감소와 예산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예비비 확보율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