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워 업체 "운전면허 도용 원인, 공유차량 아냐" 전문가 "근본적 책임은 업체, 정부와 대안 협력 중요"
무면허 운전자의 공유차량 면허도용 사고가 반복되면서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유차량 서비스는 대면 확인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비대면 대여라는 편의성을 지니고 있지만 미성년자 또는 무면허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3일 충남 공주에서는 친구 아버지 명의로 공유차량을 빌린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도용 관련 사고는 공유차량 사고를 포함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확인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 2018년 366건 ▲ 2019년 375건 ▲ 2020년 399건 ▲ 2021년 320건이다.
◇ 공유차량 생체 인증 도입 논의…"정부 협력 중요해" = 무면허자의 공유차량 면허도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은 크게 '화상인증'과 '생체인증' 방법이다. 공유차량을 대여할 때 AI 기능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범죄 원천 차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두고 공유차량 국내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두 업체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 쏘카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모든 개인의 생체정보를 보유하며 인증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서비스 자회사인 그린카 관계자는 "이미 금융권에서도 활용되는 지문인식과 화상통화 방안에 대해 보안기능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침해 이슈를 함께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생체인증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공유차량 업체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의 관점,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에 대한 비용 문제와 법적 시스템 마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면허 도용, 공유차량만의 문제 아냐"vs"근본적 책임 업체에 있어" = 공유차량 업체는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도용 문제를 단순히 공유차량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충남 공주 무면허 운전자) 사고는 안타깝지만, 사고 차량은 폐차 처리되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 등 우리도 피해자였다"며 "면허 도용은 차량 대여자와 범죄 행위자 간의 적극적 범죄 행위일 뿐, 공유차량이 원인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린카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신분 도용은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가 아닌 사회 범죄라는 것이다.
박무혁 교수는 "자율적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운전면허 도용의) 직접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책임은 확실한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업체에 있다"며 "인력, 기술, 비용의 문제로 면허증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공유차량 시스템상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문의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