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 거짓 홍보로 815억원 부당이득…10명 기소 롤스로이스 구매 등 호화생활…부동산 등 자산 추징보전
장외주식시장(K-OTC)서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을 거짓으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1천800억원대 주식을 부정거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독자적 기술·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비상장업체 대표 A(56)씨와 3개 회사 임직원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3개사는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법인들이다.
3개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A씨를 비롯해 이들은 회사가 독자적인 분쇄기술을 기반으로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 그라파이트 시트를 제조하는 등 재료·소재·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양산을 위한 물적·기술적 체제 이른바 '밸류체인'을 갖춘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천595명에게 3개사 주식 2천126만주를 1천874억원에 매도,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3사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배터리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홍보했으나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2차전지산업 붐에 편승한 것일 뿐 기술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과장 홍보로 2차전지산업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처럼 포장한 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3사 중 한 회사는 투자설명회, 보도자료 등 거짓 홍보의 영향으로 2021년 4월 19일 장외주식시장 거래 개시 직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 한때 시가총액이 6천175억원에 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으로 서울 청담동 소재 주택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 등 고가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계좌 등 자산을 신속히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지역 내 피해 사례와 회계자료를 분석, 혐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