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도중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일부 동맹 무기수출 금지서 정책 선회" "자유무역 지지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취약해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 중 사회를 맡은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와 대담을 통해 일부 국가가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했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이 정책을 바꾼 것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자유나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러시아가 이기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한 탈레반이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나토가 지난해 6월 '2022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역사상 처음으로 '도전'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군비통제나 기후변화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우리의 가치, 이해관계, 안보 등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과 나토 협력 강화는 중국과의 갈등과 경제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위주의 국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자유 무역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안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 사례로 러시아가 유럽에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해 역내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는 걸 상업적 문제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 핵 방어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간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