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현수막 철거…정의당 지역위, 광주 구청 공무원 고발

광산을지역위 "현역 정치인은 놔둬"…광산구 "필수 표기사항 누락"

정당의 설 명절인사 현수막을 철거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정의당 광주시당 광산을지역위원회는 재량권을 남용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며 31일 광주 광산구청 담당 부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광산을지역위는 이달 17∼18일에 걸쳐 도심 교차로 등에 내건 명절인사 현수막 가운데 3개 지점에서 철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광산구가 정의당 지역위에 통보한 철거 사유는 당 대표, 정당 로고 등 필수 표기사항 누락이었다.

정의당 지역위는 당 대표 대신 김영관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며 무단 철거였다고 반박했다.

또 주변에 있던 현역 정치인과 다른 정당 입지자의 현수막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정의당만 철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정의당 지역위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률로 보장된 현수막까지 허위 근거를 들어 편파적으로 철거한 광산구가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이달 9일부터 설 연휴 첫날인 21일까지 정당 또는 정치인이 내건 명절인사 현수막 총 74개를 철거했다.

철거된 74개 가운데 광산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 정치인의 명절인사 현수막은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의당이 내걸었다는 이유로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다.

필수 표기 정보가 누락된 몇 개만 철거했다"며 "내년 총선 출마자로 알려진 다른 인사들의 현수막도 함께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정의당 광주시당은 명절인사 현수막을 철거한 서구를 상대로도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고,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