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에 IRA 우려 해소·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관심 요청" 당국자 "확장억제 강화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 당국자 "에너지 포함 우크라 지원 확대 방안 미측과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추진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 뒤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3~4월을 포함해 상반기를 목표로 윤 대통령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형식 역시 지금까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달아 찾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두루 면담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과 만나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는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 있게 격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를 위한 동맹이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미국 측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적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간 여러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북한 나름대로 좋은 시점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면 전술핵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므로 공동대처해야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을 통해 외교·국방 당국 간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한층 높은 긴밀한 동맹관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블링컨 장관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최상의 선택은 미국과 확장억제를 강화해서 그게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양 장관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강화해나가자는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북미산 전기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기로 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삶에 보탬이 되게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의회 지도부와의 면담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면서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 전문직 비자 쿼터 등 주요 법안을 새 회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IRA와 관련해 고위당국자는 "미 재무부가 3월에 발표할 예정인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관련 하위규정을 통해서도 우리 업계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도록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 장관들이 한일 간 강제징용 협상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하면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일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의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해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서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에 미국측과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