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BS와 MBC의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행안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영방송) 법을 바꿔야 한다더라. KBS보다 MBC가 옮기기 더 어렵다더라"라고도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부재하는 상황에 대해 이 지사는 "수장이 안 계시는 건 (지방균형발전에) 약간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며 "장관이 있는게 더 낫지만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한 6개 분야 57개 권한 중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등 3가지 과제를 올해 하반기에 먼저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천억원을 확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변화가 거의 없다.
지방을 신뢰 못 하고, 지방에서는 일을 못 하고 (예산을) 거덜낼 것처럼 얘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