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비전·정책·리더십 '3無'…정부, 시장 신뢰 잃어" 이재명 체포동의안엔 "검찰의 정치행위…불구속 수사가 원칙"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좀 더 면밀히 보고 혹시 인상하더라도 최대한 시기를 늦출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상안을)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소한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올리는 요인이 불가피하더라도 도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난번에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했는데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 상황을 보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잘못됐다"며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전의 제시도 없고, 정책의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재한 3무 정권이 아닌가. 경제에 있어 정부의 리더십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신경 써서 윤석열 리스크와 달리 '김동연 프리미엄' 같은 것을 경기도민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라며 "제 법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 것이다.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우제 수사"라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는 어이없는 선택적 수사, 부실 재판이다.
지금 사법체제는 세 가지 결함이 있는데 선택적 수사, 부실 기소, 난센스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