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심으로 성과급 등 보수·금리 체계 등 전반 손질 취약차주 지원도 강화…긴급생계비 성실 상환자에 한 자릿수 금리
고금리로 기업·가계 고통이 늘어난 가운데 은행권이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은행권의 영업·경영 구조 전반이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이날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소액 급전 융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말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안들로 거론됐다.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곧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