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화 합의 후 첫 시행…北의 핵사용 가정하고 대응방안 연습 실행력 제고안 공개…"美핵전력 배치정보제공·핵사용 의사결정에 韓의사 반영 등"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한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과 리처드 존슨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정보 공유 및 협의 절차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와 탄탄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우리 대표단은 이번 방미 계기에 미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동맹 현안들을 논의하고,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미측의 공감대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고자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한미 맞춤형확장억제전략(TDS)을 기반으로 한미 군사·외교 당국자들이 모여 핵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한다.
또 명칭 표현대로 훈련기간 양국 대표단은 확장억제 수단이 있는 시설을 방문, 참관한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국에는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2016년 2월(24~26) 열린 제5차 DSC TTX 당시 미국은 한국 대표단을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초청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시험발사를 참관토록 했다.
그 외에 미 전략사령부(1차, 2011.11.8~9), 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2차, 2012.12.6~7), 미 태평양사령부(3차, 2014.1.14~15), 미 핵무기학교(6차, 2019.2.12~13) 등도 역대 DSC TTX 방문지로 선정된 곳들이다.
4차와 7차는 한국에서 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DSC TTX 기간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 방문 일정에 대해 "한미 대표단이 함께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핵 3축 중 ICBM 기지와 전략폭격기 기지를 과거 DSC TTX 또는 SCM 때 한미가 함께 방문했다"며 "이번에 핵잠 기지까지 포함하면 한미가 핵 3축 전 영역의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확장억제는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까지 확대한다.
공동기획 부문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한미맞춤형억제전략 개정 및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공동실행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 개최이며, 협의체계 부문에서는 미국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시스템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