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7월 발표 예정

내년부터 3년간(2024∼2026)의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이 오는 7월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단에는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논의를 시작해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까지 거쳐 7월에 최종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2차 기본 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그러나 저성장 기조, 고령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며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과다 이용을 개선하는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과 의료급여 코호트(이용 현황 추적·분석)를 통한 정책 분석 기반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