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 놓고 여야 정무위 충돌…'관치 금융' 논란도 고금리 논란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에 與도 "너무 무책임" 질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국내 시중은행들의 '돈 잔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시사항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김진태(강원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들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며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치 금융' 논란도 불거졌다.
현 정부의 이른바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물론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최근 발언에 대한 지적이었다. 박 의원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이고,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까지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과거 관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3월에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는데 아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거나 검사 출신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중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다 '성과급 파티' 논란을 빚었다며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곤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다수 학자들도 동의한다.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고금리로 논란이 된 정부의 '긴급 생계비 대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을 보면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성실히 상환하는 기간과 별도의 금융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이는 9.4%까지 낮아진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15.9% 이자로 내주는 긴급 생계비 100만원이 어디 있나"라며 "너무 무책임하고 국민 생각해 여러가지를 주문한 대통령의 지시와 따로 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감원을 상대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캐물었다.
금감원이 과거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으나 이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은 "2012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을 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해 조사한 것 아니냐. 금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대량보유 주식 보고 의무인 '5% 룰' 위반 건 외에는 없다"며 "실무진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