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최저 출산율엔 "끔찍한 재앙…모든 정책 다 연계해야" "전기·가스요금, 국민에 큰 부담 안되게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 모든 정책을 연계한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구 절벽' 타개책 관련 질문에 "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모든 분야의 종합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가 항상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다 그쪽으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며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5개 정책을 언급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과 연관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론하며 "균형발전을 잘 이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과 해외 동포의 활용 방안 등도 주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국면에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든지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리 성장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전부 제도적 문제들"이라며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도 노동계를 신뢰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며 "헌법이나 다른 법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 데 대해서는 "너무 오래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부담이) 누적되는 것은 줄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1분기에 대한 가격만 조정돼 있고, 2분기에 대한 것은 2월이나 3월 관계부처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면서 국민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좀 조정해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중산층 전기료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다면, 캐시 베이스(현금성) 등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결정에 철저히 맡겨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경제 운용의 탑 프라이어리티(최우선)는 외환 위기가 닥치는 것(을 방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싫어하는 법인데, 이게 1천900 몇 년 이래로 (미국의) 제일 과감한 대책"이라며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