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외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개정된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을 공개했다.
CAT는 미국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담은 지침이다.
개정 정책은 수출된 무기가 인권 침해나 인도주의와 관련한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위험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무기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 민간인 공격 등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동맹과 협력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정책은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개정 정책은 가능성이 크다고만 판단해도 판매를 막을 수 있게 했다. CAT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개정됐는데 당시에는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과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한 뒤로 공격용 미사일과 폭탄 판매를 거부하고 방공체계 등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는 등 전임 정부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