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우리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신청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생산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6가지 기준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예로 제시했다.
또 지원금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무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국내 유관부처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관련된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이 의향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미 정부가 검토하는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