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자컴·AI기업에 美자금 투자 막는다

"美안보 위험 초래 가능성"

미국이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각각 미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미 당국자들은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금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면 중국의 군사적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방 분야를 집중 규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져올 첨단기술과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이 중국 관련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에 투자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새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새 규제가 실질적으로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독일과 한국도 수출통제 정책에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는 “독일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반도체 칩 제조의 선두주자인 동시에 소규모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