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개된 중국 국무원의 기구 개편 방안에서 한화 7경 원을 넘는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을 감독할 슈퍼 규제기구의 탄생이 예고됐다. 국무원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 개편의 핵심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증감위)의 투자자 보호 책무 등을 이관받는다. 또 현재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로 자리매김돼 있는 증감위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자본 시장 감독 역할이 강화한다.
이번 계기에 증감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해온 회사채 발행 심사 업무를 이관받아 공·사채 발행 심사를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 금융 감독 체제도 강화한다. 지방의 금융 감독 부문 전문 인재와 수단 부족 등 문제를 감안, 중앙에서 파견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금융 감독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일부 지방 은행들의 부실 등 위기 요소들을 경험한 중국 지도부가 금융 리스크, 특히 감독이 덜 철저한 지방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분산된 금융감독 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신설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증감위로 금융시장 감독 권한을 집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번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400조 위안(7경 5천688조 원) 규모의 중국 내 은행 및 보험 자산을 감독할 슈퍼 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외부발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썼다.
SCMP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지방은행인 바오상은행의 파산, 국영 합자은행인 헝펑의 구조조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등으로 다양한 금융 관련 위기를 경험한 데 따른 자성이 이번 개편안에 투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매체의 취재에 응한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 "최근 (인출이 불가능해진 예금주들이 시위를 벌인) 허난성 소재 은행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일부 농촌은행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목도했기에 지방 재정 리스크 예방에 국가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취재에 응한 충이 톈진 재정경제대 교수는 "중국 금융 시장, 특히 온라인 금융 시장의 신속한 발전 속에 규제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졌다"며 "이번 제도 개혁은 중국이 리스크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거시경제 전문가인 톈윈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기구 개혁안은 부동산 부문의 부채 문제와 같은 특정 분야 규제의 '구멍'을 막고, 금융 개방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장 개혁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현재 경제 발전에서 불가피한 요구 사항"이라고 부연했다.